국민연금, 90년생부터 지급 받지 못하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추계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없는 경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